[ 앵커 ]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4월 발표 예정인데,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한미 간 첨단 기술과 자원 분야 협력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이치동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올해 1월 초 이뤄졌다고 에너지부 대변인이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하면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첨단 기술과 자원 분야 협력에 일정 부분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원자력과 인공지능 개발 분야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나 민간 연구원이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 부처가 등급은 다르지만, 북한도 포함된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넣은 건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않습니다.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러시아 추가 제재 등 이른바 ‘정책 대못박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계엄령 사태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는 국가안보,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등을 고려해 특정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이번 조처는 다음 달 15일 발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여파 속에 동맹 간 신뢰와 직결된 ‘민감 국가’ 문제 해결이라는 숙제도 떠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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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동(lc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