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4배 높다며 우리나라를 정조준했습니다.
한국이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사업에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미국과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며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100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1994년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질문 2>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한국이 여러 차례 거론됐는데요. 우선 “미국이 군사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국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양국 사이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질문 2-1> 4월 2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우리 정부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캐나다, 유럽 등 우방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2>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인상 가능성을 시사 한바가 있지 않습니까? 방위비 인상이나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일명 칩스법 폐지를 언급한 건데요.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된 것인 데다, 법안을 폐지하려면 다시 의회 의결 절차도 밟아야 하는데, 칩스법 폐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어제 연설에서 절망적인 요소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백악관 내 조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까지 설치했는데요. 가스관을 비롯해 조선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응할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엔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표현하며 브로맨스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외교안보에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우크라이나 종전 다음은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로 놓일 수 있을까요?
<질문 5-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관세와 안보를 무기로 한 트럼프식 압박에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행 체제로 제대로 된 통화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질문 6>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중요한 서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미국과 조만간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요구한 대로 광물 협정이 체결이 되는 건가요?
<질문 6-1>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뿐 아니라 정보 지원까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결국 미국의 압박에 백기 투항을 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광물 협정 서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신속하게 종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요. 유럽 주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시 감시를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받아들일까요?
<질문 7-1>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병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최전선에 사상된 북한군 병력을 보충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전 종전을 앞두고 추가 파병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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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