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인데요, 한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무역과 관세’ 각서를 통해 교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토할 요인으로는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세금과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을 포함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 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를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관세가 폐지된 한국이 안심할 수 없는 것도 이 대목입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입니다.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지만,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또 한국의 수입차 환경 규제와 약가 정책,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망 사용료 문제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 왔던 기존의 국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무역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치열한 협상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백악관을 찾은 인도 총리는 미국 에너지 수입을 약속하며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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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희(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