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미 사법부가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다시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커질 조짐인데요.
강재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8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 보조금 등의 지급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가 다양성과 친환경 정책 등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법무장관들은 이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법부는 자금을 원래대로 집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 이후에도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후속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앤서니 브라운 / 메릴랜드주 법무장관 (현지시간 10일)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월권을 막기 위한 일련의 사법적 개입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일 뿐입니다. 법원은 이를 권력 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10일 트럼프 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자금 지출을 복원하라는 앞선 결정에 대해 “이를 즉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명령했습니다.
백악관이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이 사법부를 겨냥한 글을 올린 뒤 나온 결정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의회 권력마저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사법부가 트럼프의 독주를 견제할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국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 첨예한 대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면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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