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속도전에 제동 건 美 법원…”머스크,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 금지”
[앵커]
정부 구조조정과 해외원조 중단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빠르게 밀어붙이던 주요 정책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셈인데요, 강재은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 환급과 사회보장, 퇴역 군인 혜택 등 미국인들에게 매년 수조 달러를 지급하는 미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는 낭비되는 공공 예산을 줄이겠다며 이 시스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이 시스템에 정부효율부가 접근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러티샤 제임스 / 뉴욕주 법무장관 (현지시간 7일)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끄는 이 선출되지 않은 집단은 이러한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자금을 불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비승인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추구했습니다.”
현지시간 8일, 미국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머스크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특별 공무원 신분인 머스크가 수백만 명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다루는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들며, 정부효율부가 내려받은 모든 자료의 사본을 즉각 파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 USAID를 폐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직원 수천 명에 ‘행정 휴가’를 내리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하자, 법원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꼽히는 불법 이주민 추방 계획도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BC 방송은 매일 미국에서 추방되는 불법 이주민 수가 목표치였던 1천200~1천400명보다 적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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