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미국 하원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같은 ‘특수직 공무원’이 연방정부 계약을 수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의 마크 포칸 하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일론 머스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수직 공무원도 연방의회 의원이나 다른 연방정부 공무원처럼 연방정부 계약을 따내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머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자 그가 특수직 공무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포칸 의원은 “특수직이든 아니든 어떤 정부 직원도 정부가 거래하는 대상과 관련해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며 “200억달러가 넘는 정부 계약을 따낸 머스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절대 객관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소 3천700억원의 선거자금을 기부한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관료주의와 낭비성 지출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재무부가 보관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정부 운영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어 월권,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자기 기업인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등을 통해 연방정부와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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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