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트럼프 2기 첫 주…초강경 관세 무기화 현실로
<출연 :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4년 만에 백악관에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주부터 각종 공약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전문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어서오세요.
[질문1] 미국과 콜롬비아가 ‘관세전쟁’으로 치달을 뻔 했던 날선 충돌이 콜롬비아가 물러나며 전격 해소됐습니다. 두 국가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2] 결국 콜롬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여 미국의 제재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가능성,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산 수입품에도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했었죠?
[질문3]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해외에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는데요. 2만 8천여 명 주한미군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4] 취임 첫날에 당장 관세 공약을 앞세우지 않았던 데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 이견 때문이란 해석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 정리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5]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 날 “우리는 사람들이 충격받을 만한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취임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예상 밖의 행보도 있었을까요.
[질문6]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핵 협상도 8년 전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질지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연락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로 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7] 대화 여지를 완전히 닫은 게 아니라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외무성의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또 순항미사일을 선택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은 점은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시각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질문8]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단어의 의미를 김정은 위원장도 고려하고 있을 텐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직관적인 표현일 뿐 미국 대외 정책의 공식 전환은 아니라고도 하던데요?
[질문9]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앞서 한국과 사전 소통이 있었을까요. 북미 접촉이 본격 이뤄지기 전에 한국의 외교력이 발휘될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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