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선박 선장의 1심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부다페스트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5일, 과실로 수상교통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유리 카플린스키 선장에 대해 지난해 5월 내려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을 새로 시작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023년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이 절차적 위법 문제로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항소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사건을 심리할 판사로 활동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관이 사건 관계인 등과 관련성을 맺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1심 재판이 진행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사건이 발생한 지 5년7개월이 흘렀는데도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재판은 다시 1심부터 시작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를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 호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허블레아니 호에는 한국인 관광객과 가이드 등 33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사고로 한국인 25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국인 실종자 1명은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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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