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별 AI 반도체 수출량 제한키로…한국은 제외
[앵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판매량을 국가별로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우회 수입로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데, 한국 등 동맹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주원 PD 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와 관련해 국가별 판매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 영국 등 20여 개 ‘동맹국과 파트너’는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가 위치하고 높은 보안과 신뢰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라면 수십만 개의 AI 반도체를 구입할 수도 있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이 아닌 국가에 본사를 둔 단체는 향후 2년간 국가별로 5만개에서 최대 32만개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20여개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제3국을 활용한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의 (반도체) 기반기술이 경쟁 국가에 의해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규제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받을 단기적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글로벌 산업이 위축될 경우 우리 업계도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
특히 잠재적 시장인 중국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궈자쿤/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 간섭하고 제한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신주원P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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