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숙련기능인력 비자쿼터 3.5만명 유지

법무부는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연간 3만5000명 상한을 유지하고, 건설기계·자동차·도축 등 4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인력(E-7-3) 비자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비전문인력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는 2025년에 연간 13만 명 규모로 발급할 계획이다.법무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력 도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정식 운영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