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테라’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또 시일 걸릴수도
[앵커]
가상화폐인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최종결정이 나온건데요.
다만 실제 인도까지는 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주원 PD입니다.
[리포터]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도형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장소, 인도 청구 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국으로의 인도가 더 부합한다는 겁니다.
앞서 권씨는 몬테네그로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 결정권을 법무장관에 넘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고, 법무장관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며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대로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권씨 측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권씨 측 변호사는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소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범죄인 인도 절차가 최대 수 년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했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2022년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에 따라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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