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규정의 문제점 (1)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를 갖고 살아간다. 그러한 이해관계들은 서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정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을 조정해나가는 활동을 정치라고 보는 ‘넓은 의미의 정치’ 개념과,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및 행사하기 위한 활동을 정치라고 보는 ‘좁은 의미의 정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정치’소식은, 이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정치인이나 정당, 선거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다.넓은 의미의 정치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