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dpa via A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dpa via A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유럽과 미국 사이 통상 분쟁에서 보복 관세는 물론 서비스와 외국인 직접 투자 등을 제재하는 초강경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현지시간 23일 dpa통신 주최 콘퍼런스에서 유럽연합(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언급하며 “이 수단을 쓰지 않고 무역 분쟁을 끝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고 내가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등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금융시장 접근 차단과 지식재산권 분야 제재도 가능합니다.
EU는 2023년 이 제도를 법으로 만들고 ‘무역 바주카포’로 부르고 있으나 발동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추가관세를 예고하자 유럽 일각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시행할 경우 대서양 무역관계가 사실상 파탄 나는 만큼 유럽 관료들 사이에서는 제도 존재만으로 공세 차단 효과를 내는 일종의 ‘경제 핵무기’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명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글로벌 관세를 새로 도입해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24일부터 내달 초까지 세계 경제 양대 축이자 EU와 통상갈등 중인 중국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균형 잡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규칙적이고 공정한 파트너 관계를 원한다”며 중국의 과잉생산과 경쟁 왜곡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우리에게 해가 될 뿐”이라며 디리스킹(위험제거) 정책은 중국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과 독일 사이 무역이 급감하면서 2년 만에 다시 독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됐습니다.
메르츠 총리의 방중에는 중국에서 몇 년째 고전 중인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자동차 3사와 지멘스·아디다스·DHL·바이엘·코메르츠방크 등 독일 기업 대표 30명이 동행합니다.
최근 석 달 사이 중국을 찾은 주요 7개국(G7) 정상은 프랑스·영국·캐나다에 이어 메르츠 총리가 네 번째입니다.
메르츠 총리는 “중국이 주요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며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전에 프랑스·영국·독일 정상이 몇 주 간격으로 중국을 찾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13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중국이 타국의 의존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국제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정의한다”며 미국과 싸잡아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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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