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패트리엇[EPA 연합뉴스 제공][EPA 연합뉴스 제공]일본이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오늘(19일)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작년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미국에 패트리엇을 수출하기로 한 뒤 실제 수출이 이뤄진 첫 사례로, 수출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는 라이선스 보유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일본 정부는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사일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에 수출을 요청했고, 계약분 인도는 이번 달 중 완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성은 수출한 패트리엇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대를 포함한 미군에서 사용되고, 제3국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작년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개정하면서,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특허 보유국에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건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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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