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경수비대 선박의 이주민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영국 노동당 정부가 망명 및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현지시간 17일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라는 제목의 이민 및 망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빨리 영국에서 출국 조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망명이 허용된 난민은 2년 6개월마다 망명 자격을 다시 심사받아야 하며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은 20년 뒤부터 주어져 현재 5년보다 4배로 길어지고,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은 이의 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끔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출국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가족의 (본국) 귀환이 우선시되지 않고 있으며 망명 신청자들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퇴거 거부에 악용한다”며 “모든 가구에 본국 귀환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거부하면 강제 귀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민이 ‘의심스러운 관계’를 이용해 영국에 머물지 못하도록 유럽인권협약(ECHR)을 비롯한 인권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삶을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한 ECHR 제8조와 같은 조항은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체류의 근거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앙골라,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DRC)이 자국 출신으로 송환이 결정된 불법 이주민과 범죄자를 받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성명에서 “늘어나는 분쟁 속에 점점 더 불안해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에서 이동이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체계는 이에 대비가 되지 않았고,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부안을 두고서 같은 노동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영국개혁당에 밀리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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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