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입항하는 선박들[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회의에서 미국 정부 대표단이 해운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계획에 반대하라며 각국 대표단에 각종 위협과 협박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외교관, 정부·업계 관계자는 IMO 규제안 채택 투표를 앞두고 미국 관료로부터 미국의 뜻에 따르라는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규제안에 따르면 국제 항해를 하는 5천톤(t) 이상 선박은 IMO가 정하는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운항하기 위한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현재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해상 운송 부문의 순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감축하겠다는 ‘넷제로’ 계획의 일부로, 대형 선박의 경우 2028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7% 감축할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 전부터 이 계획에 찬성표를 던지는 국가들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실제 미국이 방글라데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 데마르슈(demarche·정부가 타국에 전달하는 공식적 외교 입장이나 요구, 항의 문서)를 보냈으며 여기에는 관세, 미국 입항·하선 수수료 인상, 해운 승무원의 미국 비자 취소 위협 등이 담겨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각국 대표단들이 당시 회의 기간 현장에서 비공개적으로 들은 내용은 문서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보다 훨씬 더 무례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협박당한 한 외교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마치 뉴욕의 한 거리 같았다”며 “그들은 대표단을 돌아다니며 본국과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떠올렸습니다. 다른 관료는 “마치 폭도들을 상대하는 것 같았다”며 미국 대표단이 폭력 조직의 하수인들처럼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지도 않고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관료는 일부 대표들이 회의 종료 후 미국을 경유해 귀국 시 제한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는 개인적 수준의 협박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해당 계획은 미국의 강한 반대 속에 같은 달 17일 표결이 1년 연기됐습니다.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년 통과 가능성도 작은 만큼 당분간 채택은 물 건너간 셈입니다.
브라질을 포함한 여러 나라는 회의에서 “넷제로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주권 국가 사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될 방법들이 쓰였다”며 회의 결과 도출 과정에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글로벌 경제 책임자 크레온 버틀러는 외교적 전통을 깬 미국의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틀러는 “결국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미국은 뺀 채 독자적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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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