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사태 지속되는 미 의회[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은 현지 시각 28일 다수당인 공화당이 제출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예산안과 같은 중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과반(51표)이 아닌 최소 60표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종식하고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데 필요한 의석수로, 소수당의 견제 권한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이날 표결은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하는 당파적 대결 양상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셧다운 국면에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이번까지 13차례 연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한 달을 넘기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이었던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이어진 35일입니다.
만약 이번 셧다운이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진다면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민생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의 재원이 고갈되면서,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일시 해고)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가입한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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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