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이민 당국이 10만 달러에 달하는 전문직 비자 수수료 부과 대상을 미국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로 한정한다고 현지시간 20일 발표했습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 적용 대상을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입니다.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를 신청할 때 10만 달러를 내는 대상은 지난달 21일 미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적용됩니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H-1B 신청을 위해 10만 달러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합니다.
10만 달러를 냈다는 납부 증명서나 자신이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이런 지침에 따라 미국 내 고용주들이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합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 1천 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이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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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