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
미국에서 체포됐다 석방된 우리 국민들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해외에서 300명 넘는 한국인이 구금됐던 초유의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 미 상무장관이 우리나라에 무역협정 서명을 압박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우리 국민이 체포돼 억류된 지 일주일 만에 풀려나 오늘 오후면 한국 땅을 밟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이 손과 발이 묶인 채 연행되는 장면은 아직도 충격으로 남았고, 석방까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다행히 이번에 우리 국민은 미국 재입국시 어떤 불이익도 없는 자진 출국 형태로 돌아오게 됐지만요.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한미 간 인식차이가 커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미국이 원해서 공장을 자본을 쏟고, 근로자들을 보낸 건데 미국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질문 3> 미국은 자국의 힘만으로 공장을 짓거나 기술을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재발방치책은 한미 양국에 모두 필요한 상황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문제 해결 조건으로 미국인 고용과 기술 교육까지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대규모 구금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비자 문제를 개선하자고 미국에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당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이같은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구금된 우리 국민의 석방된 당일 미국의 관세 압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 상무장관이 한미 간 무역협정과 관련해 합의한 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이전 수준의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선건데요.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가 일단락되자마자, 한미관세 협상을 꺼내든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하지만, 대미 투자를 어떻게 구성하고 투자 방식은 어떻게 할지, 또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 아닙니까? 지난 8일 실무 협상단이 도착해 미국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산업부 장관도 어제 급거 방미길에 올랐어요. 그만큼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질문 7>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우리가 왜 하느냐”며 미국 측 입장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고요. 이번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 투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챙기면서 협상을 지속해 가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한미 간 세부 조율을 매듭짓고 협정 문안에 서명하는 일도 진통이 예상되고요. 공교롭게도 미국의 이런 관세 압박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이 귀국하는 날 나오면서 앞으로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됩니다. 한미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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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