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현지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 포함돼 미국산 장비 반입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아래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VEU 명단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 제한이 없는 VEU 대신, 매년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제도를 도입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은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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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