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우체편물 발송 안내문[연합뉴스][연합뉴스]미국 정부는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exemption) 제도의 폐지는 영구적이며, 어느 국가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시간 28일 열린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 있냐는 질문에 “이건 영구적인 변화다.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라고 답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그간 미국에서는 개인이 하루에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중국 등이 미국의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 금지된 품목을 몰래 들여오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한 데 이어 29일부터 모든 국가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 소포 면세를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예외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 나라에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의 유일한 효과는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액 소포 면세 폐지에 따라 가액이 800달러 이하인 소액 소포에 대해서도 발송 국가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6개월의 계도 기간에는 가액에 비례하는 관세 대신 소포 한 건당 80∼200달러의 관세를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국자에 따르면 소액 면세를 중단한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가 하루 평균 40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이 기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한 소액 소포에 부과한 관세는 4억 9,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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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