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모든 것에 옳았다’라고 적힌 모자를 쓴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워싱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와 수도 워싱턴DC에 이어 시카고와 뉴욕 등 다른 대도시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도시들을 아주 안전하게 만들겠다”면서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 아마 다음엔 거기를 바로잡을 것이다. 힘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방위군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시카고 외에 뉴욕을 거론했습니다.
시카고와 뉴욕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재임 중인 곳으로 트럼프는 그동안 두 도시의 치안과 시정을 여러 차례 비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투입된 주방위군이 “경찰과 협력해 멋진 일을 해내고 있다”면서 “이것을 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방위군은 미국에서 각 주 정부나, 워싱턴DC처럼 주에 준하는 행정 단위의 자치 정부가 보유한 군대로, 유사시 연방 정부가 지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법은 헌법 또는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의 민간 치안유지 임무 투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의 불법이민 단속 항의 시위 대응을 명분으로 주방위군 병력을 대거 투입했는데, 이는 1965년 이후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에 지휘권을 행사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등 법적 다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수도 워싱턴DC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한편, DC경찰국의 지휘권을 연방정부가 접수하는 등 자치단체 고유의 치안 업무를 침범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연방정부로부터 공식 통보 같은 것은 받지 못했다면서 “(사전에) 협의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부적절한 조치로, “주방위군을 시카고에 불법 배치하는 것은 주민과 법집행기관 간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LA와 워싱턴DC를 권위주의 행보의 시험장으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다른 주와 도시들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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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