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AFP 게티이미지 연합뉴스][AFP 게티이미지 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분야 연구 지원금 대폭 삭감을 허용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1일 국립보건원(NIH)의 7억 8,300만 달러(약 1조 1천억 원) 규모 지원금 삭감을 둘러싼 긴급 심리 사건에서 삭감이 정당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정은 5대 4로 이뤄졌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은 삭감에 제동을 건 하급심 법관들을 비판하는 짧은 의견을 냈습니다.
진보 성향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장문의 삭감 반대의견을 내며 연방대법원이 제한적으로 동원하게 돼 있는 긴급심리를 거듭해서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삭감 대상이 된 지원금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소수자 그룹의 질병 관련 연구와 관련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기조와 맞지 않고 연구 성과도 별로 없다며 지원금을 취소하자 16개 주 법무장관이 보건 단체들과 제소했습니다.
공중보건과 인명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지원금 취소가 임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또 한차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나 연방정부 대량 해고와 같은 대표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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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