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캡처][X 캡처]독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재판을 받던 남성 극우 활동가가 ‘사회적 성별’ 전환을 통해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에 따르면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3)는 독일 동부 작센주의 켐니츠 여성 교도소 복역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서 성소수자를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등 증오 선동·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리비히는 2023년 7월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을 받던 리비히는 지난 1월 성소수자에 대한 조롱의 의미로 돌연 자신의 사회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습니다.
독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의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 법은 14세 이상 성인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정상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하는 기존의 절차를 불필요한 인권 침해로 간주해, 성전환 수술도 필요 없이 ‘사회적 성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리비히는 이름 ‘스벤’도 여성형 ‘스베냐’로 바꿨습니다.
또 수염을 기른 채 립스틱을 바르고 귀걸이를 착용하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 교도소에서 다른 죄수들의 안전을 위해 그를 독방에 수감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자, 리비히는 20일 X에 “독방 감금은 고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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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