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자산 ‘테라’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우면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테라’를 발행·운용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원의 피해를 입혀 미국에서 재판에 넘겨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테라폼랩스 대표 (지난 2019년 4월)> “테라는 달러나 원화, 위안화, 파운드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과 같은 세계 주요 통화에 가치가 고정돼 안정적입니다.”
권씨가 현지 시간 11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 사기 등 핵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1,900만 달러, 한화 약 267억원과 일부 부동산을 몰수하는 조건으로, 추가 기소 없이 ‘플리바겐’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해당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25년이지만, 검찰이 최대 12년형만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후 증권사기와 시세조종 공모 등 모두 8개 혐의로 미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씨는 앞서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감형을 위해 입장을 바꿔 “고의로 사기를 저질렀다. 사죄하며 완전한 책임을 진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형기의 절반을 채우고 ‘플리바겐’ 조건을 지키면 남은 형기는 한국에서 복역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이번 유죄 인정 배경일 수 있으며, 사면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오는 12월 11일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판사 재량에 따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씨는 미국 재판 외에도 한국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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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