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AFP 연합뉴스][AFP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을 점차 ‘국가자본주의’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글로벌 패권 경쟁자 중국의 고속 성장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11일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후 취해온 일련의 조치와 정책을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WSJ이 사례로 든 것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거둬들인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약속을 비롯해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향한 사임 요구, US스틸의 인수를 허용하면서 일본제철로부터 받아낸 ‘황금주식'(한 주만 보유하더라도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주식) 등입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특정 반도체를 판매하고 거둔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기로 한 점도 꼽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을 가차 없이 다루고 있는데, 이날 기사가 실린 WSJ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엡스타인 의혹’을 통해 자신을 공격한 WSJ와 그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100억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요구에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통계를 발표한 노동통계국은 수장이 교체 압박을 받거나 실제로 교체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을 상대로 했던 것과 ‘데자뷔(기시감)’라는 게 WSJ의 지적입니다.
마윈은 중국 규제 당국을 비판했다가 과징금 부과 등 가혹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또 중국은 민간 기업들이 공산당에 황금주식을 발행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US스틸 매각으로 확보한 황금주식도 이를 모방한 것으로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WSJ은 “사기업의 결정을 국가가 이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라며 이를 “미국적 특색이 있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를 연상케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다분히 ‘중국식 사회주의’를 닮아가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습니다.
당이 주도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비효율’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게 트럼프의 인식이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이기 일쑤인데, 이는 중국과 달리 미국이 ‘법률가적 장애물'(lawyerly obstacles)에 막혀있다가는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WSJ는 추정했습니다.
WSJ은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는 왜곡, 낭비, 연줄 등 부작용을 수반하며, 시장에 의한 자원의 분배와 비교한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어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성공을 거둔 것도 언뜻 국가 주도 같지만, 실상은 시장의 힘에서 나왔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WSJ은 “트럼프가 시진핑을 모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자본주의가 미국에서 자본주의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에 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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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