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대만해협에서 해저케이블 절단을 의심받은 화물선[AFP=연합뉴스][AFP=연합뉴스]미국 정부는 중국 등의 국가가 해저케이블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해당국 업체의 관련 사업 참여를 기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현지시간 7일 통신 분야의 안보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 규정을 채택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FCC는 “중국 같은 적국들이 해저 케이블 인프라에 어느 때보다 큰 위협을 가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새 규정은 적성국의 위협으로부터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특정 적성국이 통제하는 허가 신청자들을 일단 거부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해 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업체는 해저케이블의 용량 임대차 계약이 제한되고 지정된 장비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새 규정은 적성국들의 위협에서 해저케이블을 보호할 여러 추가 대책을 모색하면서도 해저케이블을 수리·유지할 미국 선박이나 신뢰받는 해외 기술의 사용을 장려한다고 FCC는 설명했습니다.
FCC는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허가 신청에 대해선 ‘팀 텔레콤'(미국 내 관련 기관들의 합동 심사 기구)의 검토를 전면 면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전기통신을 규제하는 연방기구인 FCC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시화하면서 화웨이, ZTE,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목된 중국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해저 케이블 설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와 이에 따른 스파이 활동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발트해와 대만해협에서 고의적 사보타주(파괴 공작)로 의심되는 해저 케이블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도 미국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FCC는 “해저 케이블 시스템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99%를 전달하며, 미국의 인공지능(AI) 및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규정이 “안전한 해저 케이블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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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