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본격 발효됐습니다.
세계 무역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수출길이 더 험난해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한국, 일본, EU 등 40개국에 기본 15% 상호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시리아 등 26개국은 최고 41% 고관세를 맞았습니다.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에도 정치·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고관세가 매겨졌고, 정치·전략적 이유로 관세 부과가 잠정 유예된 멕시코와 중국 등을 상대로는 개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수조 달러를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을 어린애처럼 이용했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국가별 맞춤형 관세’에 그간 자유무역을 지향해온 세계 무역체제는 보호무역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도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한국은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2천억 달러 펀드 투자, 1,500억 달러 조선업 지원, 1천억 달러 미국산 LNG 수입을 약속했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에 추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바바라 매튜스 / 애틀랜틱 카운실 연구원> “무역에 있어 ‘새로운 정상’이란 끊임없는 협상과 조정입니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계선과 우선순위가 생긴 겁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관세정책이 사실상 ‘투자 대가 수금’으로 변질됐다고 혹평했습니다.
관세 불안이 세계 성장률을 낮추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외채 비용 상승, 투자심리 약화, 신용등급 하락 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리냐스 /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무역 협상 결렬이나 보호무역주의 재확산은 세계 성장 둔화와 일부 국가의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 수호자였지만 트럼프 2기 200일 만에 보호무역주의 핵심 주체로 떠오른 미국.
미국 경제도 ‘고관세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미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두 달 만에 반등했고, 고용 시장 냉각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박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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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