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상원 군사위 중계 화면 캡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상원 군사위 중계 화면 캡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 동맹관계 변화의 ‘키맨’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취지로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결국 ‘미국은 대중국 억제에 인·태지역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고 이를 위해 국방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 내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과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콜비 차관은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차관이 된 뒤에도 이같은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셈입니다.
또 ‘국방지출’ 관련 언급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에게 요구해 최근 동의를 얻어낸,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 지출 기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 “공동의 위협 방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대목은 한미동맹이 북한 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발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됐으며, 늦여름쯤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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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