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대북협의를 위해 방한한 로버트 조지프 전 미 국무차관(가운데)[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미국의 한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국제 안보 차관을 맡았던 로버트 조지프는 현지시간 5일 공개된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프 전 차관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그들이 (핵탄두) 200기를 보유하건, 400기를 보유하든 간에 우리는 10배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북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정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핵 문제의 경우, 미 국방부의 일부 인사가 핵무장한 이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보다는 대러시아 군사 지원 중단과 핵무기 동결을 실질적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미중 사이에서의 ‘택일’을 한국에 과도하게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델러리 교수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하고 총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한국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충성스러운 동맹’이 될 것이나, 그 단계까지 가기 전이라면 한국은 미중이 잘 지내는 것을 원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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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