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춘다는 내용의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자동차 관세 15%적용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2-1> 관세협상 이후 관세율이 영(0)에서 15%로 오른셈인데,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3> 상호관세를 낮추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해야하는데요. 일본이나 EU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많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업종은 단연 조선업입니다. 대미 투자 협력펀드 중 조선 부문에만 1500억 달러가 배정됐는데 조선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5> 미국의 압박에도 쌀과 소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만, 미국이 추후에라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을 해올 수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 감자 등이 개방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만, 반도체 분야 협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추가 협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8> 이번 관세 부과로 한미 FTA체제가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9>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양국 간 방위비 분담 문제 등 일부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방비 증액 등 추가 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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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