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EU 본부[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초래한 이스라엘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연구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날 EU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이스라엘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회원국에 제안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 예산으로 선정된 연구과제에 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스라엘은 준회원국으로 참여 중입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이스라엘 기관은 EU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받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집행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서 하루 10시간씩 교전 중단을 발표하고 인도적 지원·접근에 관한 (EU와 이스라엘 간) 공동 합의에 따른 약속을 일부 이행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심각하다”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양자 관계의 법적 기반을 담은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에 따라 집행위가 검토해 온 10가지 대응 옵션 중 하나입니다.
집행위는 지난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작전 과정에서 ‘당사국 간 관계와 모든 관련 조항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협정 2조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실질적 대응은 주저해 왔습니다.
이번 제안이 시행되려면 EU 인구 65％ 이상을 차지하는 15개 회원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가결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EU 차원의 첫 실질적 대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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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