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방문한 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제공]미일 무역협상 결과를 놓고, 미국 자동차 업계 등에서 양국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시간 24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각국과의 무역 균형을 되찾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일본에 너무 많이 내줬다는 겁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일본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관세 2.5%가 더해져 15%가 됐는데, 미 자동차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의 80%가량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데, 일본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낮추면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들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겁니다.
이들 회사를 대변하는 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위원장은 미국산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산 수입차에 비교적 낮은 관세를 매기는 건 미국 산업계와 자동차 노동자에게 “나쁜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부과를 지지해온 기업 단체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대'(CPA)의 존 투미 상임이사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건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업체들의 해외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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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