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시성 희토류 광산[AP 연합뉴스 제공][AP 연합뉴스 제공]무역전쟁 수단 중 하나로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을 무기화한 중국이 미국·유럽연합(EU)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들의 수출 통제를 완화하면서 밀수출 단속은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허야둥 대변인은 지난 19일 ‘국가 수출통제업무 조정메커니즘 판공실’ 회의에서 결정된 전략 광물 밀수출 차단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법을 어긴 해외 단체를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해 공동 법집행 조정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는 밀수 단속·판결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고, 전략 광물 수출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수출기업의 실사 업무를 지도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관기관들은 최근 두 달 간 전략 광물 밀수출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혐의자들을 체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허 대변인은 소수의 범죄자가 각종 수단으로 규제를 피하려 한 정황을 파악했고, 관련 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해외 정보기관이 연루된 희토류 무단 반출 시도가 적발됐다고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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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