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소재지와 무관해 유럽 진출 한국 기업도 징수 대상
[로이터=연합뉴스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제공]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역내 대기업에 일명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현지시간 17일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말도 안 된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 대변인도 18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이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남유럽 쪽 회원국 당국자도 “집행위 계획이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집행위는 지난 16일 2028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 유로(약 1,621억 원)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고정(lump-sum) 기여금’을 걷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구상은 EU 공동체 장기 예산 계획인 2028∼2034년 ‘다년도 지출 계획'(MFF) 재원을 충당하려고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징수 최소 기준인 연 매출 1억 유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주요 기업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주요 기업도 대부분 징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연 매출로 징수 구간을 나누고 고정액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관할 회원국에 내는 법인세와는 별도라, 이중과세 성격도 짙습니다.
#유럽연합 #대기업 #기여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