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전투 병력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 주장도 재차 거론됐는데요.
늦여름에 베일을 벗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도 이런 시각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현재 약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절반 넘게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수석고문을 지냈던 댄 콜드웰이 중국 견제와 국익 보호를 위해 미군의 태세를 다시 짜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콜드웰은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중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비행대대 등을 철수시키자고 했습니다.
추후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제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고려할 때 미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역내 패권이 아닌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콜드웰은 현재 미군의 태세가 너무 공세 지향적이어서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북한보다 뛰어난 재래식 전력을 가진 한국을 비롯해, 역내 동맹들이 자국의 안보를 우선 책임지게 하자고 했습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구상이 올여름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 전략, NDS에 반영될지입니다.
현재 NDS 수립을 주도하는 것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을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은 허무맹랑하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콜비 차관이 주한미군의 운신 폭을 넓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 중 누구와 먼저 회담할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지에 대해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편집 강내윤]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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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