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도소[AFP=연합뉴스][AFP=연합뉴스]프랑스 정부가 교도소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다소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시간 9일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최근 라디오 RTL 인터뷰에서 폐쇄된 노인 요양 시설을 동원하거나 독일과 스페인 교도소를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런 방안들이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프랑스의 교정 시설은 전체 6만 2,5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으나 현재 수감자 수는 이를 훌쩍 넘어선 약 8만 3천 명입니다.
남부 지역 교정시설은 평균 수용률이 250%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는 시설을 더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수감자는 분기마다 약 1천 명이 증가해 당장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올해 초 외국인 수감자를 출신 국가로 추방해 현지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새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양시설 업계는 다르마냉 장관의 제안을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한 노인요양 시설 책임자는 “법무장관의 잘못된 아이디어는 우리 노인 요양 시설이 교도소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감자를 외국에 위탁 수용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인들은 “우리 헌법은 외국에 국가의 고유 권한을 위임하는 걸 금지하는데, 교도소 관리는 명백히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를 소집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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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