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이란과 비핵화를 문제로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에 모인 나토회원국 정상들이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GDP의 5%로 늘리는데 최종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상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이란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나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협정이 깨질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질문 1-1> 미국은 이란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공식적인 포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란이 이전과 다른 협상 태도를 보일까요? 이번 패배를 계기로 핵무기 유혹이 더 강해질지 모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눌려 휴전한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우리가 승리” 한 것이라며 자국 내 여론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의 파괴 정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괴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그간의 주장과 달리 자국 핵시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란 정부 측이 핵시설의 심각한 손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원하는 걸 이뤘습니다. GDP의 5%를 국방비로 쓰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나토 회원국들이 받아들인 건데요. 현재 목표치인 2%와 비교하면 10년 안에 2배 이상 증액하겠다는 건 나토 회원국들 역시 부담이었을 텐데, 증액에 합의한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 “역사적 승리”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당장 이런 국방비 청구서가 우리한테도 날아들지 않겠습니까? 앞서 미 국방부는 ‘국방비 5% 룰’이 아시아 동맹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는데 우리로서는 너무 큰 부담 아닙니까?
<질문 6>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로서 내세울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7> 방위비 협상등을 논의 할 한미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8> 한편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는데요. 회동 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성사로 잔뜩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까요?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민경(min10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