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네덜란드에서 개막한 정상회의에서 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다음 타자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될 공산이 큽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기자]
32개 나토 회원국이 합의한 국방비 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 GDP의 5%입니다.
구체적으로 무기 구매와 병력 유지 등 ‘직접 안보 비용’에 3.5%를, 사이버 보안 등 ‘간접 안보 비용’에는 1.5%를 쓰겠다는 겁니다.
<마르크 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현지시간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동맹국들이 합의할 국방 지출 계획에는 GDP의 5%를 국방에 투자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야심차고,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도약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런 목표를 2035년까지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폴란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 회원국의 국방 지출이 GDP의 1~2%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10년 동안 두 배 넘게 올려야 하는 셈입니다.
영국과 독일은 나토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어떻게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마련했습니다.
영국은 나토 목표대로 2035년까지, 독일은 이보다 6년 앞당긴 2029년까지 국방비를 5%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나토가 움직이는 가운데, 다음 차례는 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피트 헤그세스/국방부 장관 (지난 5월)> “나토 회원국들은, 심지어 독일까지 GDP의 5%를 국방비에 쓰기로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데 북한 등 훨씬 강력한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적게 지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이 나토처럼 국방비를 5% 수준으로 올린다면, 지금의 두 배 이상인 연간 100조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 확대를 압박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협상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차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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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은(fairy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