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미국 국방부가 나토에 요구해왔던 국방비 증액 기준인 ‘국내총생산 GDP의 5%’를 한국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지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GDP의 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국방비와 방위비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려는 걸까요?
<질문 2> 올해 한국 국방 예산은 약 61조원으로 GDP 비중은 2.3%대입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에 맞춰 5%까지 늘리려면 약 132조원으로 증액해야 하는데, 단기간 내 국방 지출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질문 3> 미국이 한국에 국방 지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카드로 삼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각에선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국군의 대미 무기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4>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미 외교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협상 전략이 필요할까요?
<질문 5> 이번엔 중동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잠정 승인했지만, 이를 실행할지 최종 결정은 2주 안에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까요?
<질문 6>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개입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도 이란의 핵시설 전체를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포르도 핵시설이 산악 지역의 지하 깊은 곳에 있어 미국의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군의 B-2 폭격기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 이스라엘이 공습을 8일째 이어갔습니다. 테헤란에 있는 핵무기 연구소와 미사일 생산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쟁 비용이 하루에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란과 충돌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이 비용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을 공격받거나,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암살당할 경우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아직 핵폭탄 제조를 결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이스라엘은 이란이 집속탄 탄두로 이스라엘을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속탄은 탄두 하나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상당의 작은 폭탄이 들어 있어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무기를 사용한 건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한편, 이란이 외부적으론 큰 타격을 입었지만, 내부 결속은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반체제 인사들조차 이제 이란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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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