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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도 직접 투표로’…멕시코, 세계 첫 판사직선제 투표 종료

    권정상By 권정상June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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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선거 투표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왼쪽)[멕시코시티 로이터=연합뉴스][멕시코시티 로이터=연합뉴스]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위한 특별선거가 현지시간 1일 실시됐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연방판사를 뽑는 이날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이번 선거의 후보자는 총 3,396명에 달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뒤 “민주주의 만세!”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멕시코 판사 직선제는 전임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행정부가 주도해 도입했습니다.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를 도입하고,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감축하며, 대법관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개헌이 이뤄진 것입니다.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올해 선거를 치를 대상 법원을 선정했으며, 나머지 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2027년 선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입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유권자들이 판사를 직접 선출합니다.

    멕시코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개표가 완료되기까지는 열흘 안팎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달루페 타데이 멕시코 선관위원장은 투표 개시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단순히 판사 개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한 본보기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그러나 이번 선거가 홍보 부족과 낮은 관심도로 인해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소는 대선이나 총선 때의 절반 수준인 8만 4천여 개가 설치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유권자 수는 1억 53만 7,828명에 달합니다.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1명이 최소 6장에서 최대 13장까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일부 유권자는 일종의 ‘커닝 종이’를 가지고 투표하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종이에는 친여당 성향 판사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대거 사라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판사 선거에 반대하는 이들이 투표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멕시코 #판사선거 #직접투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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