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네탸나후 총리와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왼쪽)[AP=연합뉴스 자료사진][AP=연합뉴스 자료사진]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정치인들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정치인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으로, 요르단강 서안에 이스라엘인 정착촌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도로 팔레스타인의 제한적 자치가 이뤄지는 지역입니다.
민족주의적 성향의 유대인들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 지역에 정착촌을 세워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 두 장관은 서안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권 확대를 옹호하고 이스라엘이 서안 전체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의 거주지도 서안 정착촌입니다.
이들에 대해 새롭게 체포 영장이 청구되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권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 법원은 11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칸 검사장이 성 추문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이번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칸 검사장은 지난해부터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ICC 내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게다가 지난 2월에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ICC 관계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정치인들에 대해 새롭게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 미국을 자극해 미국 금융 시스템과의 단절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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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