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싯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 관세 및 펜타닐 대응 관세가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될 것이라고 현지시간 29일 밝혔습니다.
나아가 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관세 부과를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상호 관세 등에 대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무효 판결과 관련, “우선 우리는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볼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것에 성공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활동가(activist) 같은 판사들은 매우 중요한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를 지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펜타닐 위기가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아이디어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펜타닐 대응 및 상호관세 등의 법적 근거인 IEEPA에 대해 “무역 법은 매우 복잡하다”면서도 “무역 관련 법안의 해당 부분 적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해 매우 정확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관세 부과)을 하기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라면서 “우리가 다른 (관세) 숫자를 갖고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조치와 관련, “시행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다른 접근법이며 과거 정부에서 승인된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지금 추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통상법원의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차질을 주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면서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3개의 협상이 있었다”라면서 “많은 협상이 타결될 것인데 이 3개는 사실상 완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도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 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만약 이 일로 정부가 놀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라”라면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큰 그림은 우리가 IEEPA를 사용한 것에 대한 매우 강력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진다면 다른 수단(some other things)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역대표부(USTR)가 가용한 다른 수단에 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최대 15%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예시로 들면서 “처음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150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펜타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