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시간 28일 “바이든(정부)의 가상화폐 탄압은 끝났다”며 업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 바이든 정부의 비공식적 규제 전략이었던 ‘초크포인트 작전 2.0′(Operation Choke Point 2.0)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적대적 규제 철폐, 지니어스(GENESIS) 법안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시장 체계 구축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3대 핵심 목표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를 위협하지 않고 강화한다”며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미국 내로 끌어들여 달러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상원에서 마련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법안이지만,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미 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또 개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장(SEC)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금융 민주화를 향한 모든 시도를 공격했다”고 지적하며 “관료적 전쟁으로부터 혁신을 지키기 위해” 그를 해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로 “나쁜 정책, 인플레이션, 차별로부터의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전인 지난해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비트코인은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등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며 업계 지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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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