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지 조사에 나섰는데요.
한국을 포함해 여러 반도체 생산국과 기업이 반도체 관세를 자제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미 상무부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상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지난달 13일)> “(의약품과 반도체) 두 품목에 대한 관세는 한두 달 안에 부과될 겁니다. 두 품목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조사를 개시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지난 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가 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면서,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 등을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세가 이런 공급망 구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악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을 냈고, 대만 TSMC는 미국 투자를 약속한 자국 반도체 기업은 예외로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관세 부과가 대미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이번 조사가 보호무역 움직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U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중국은 이번 조사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관세가 반도체 생산과 기술 개발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다양한 관세 완화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반도체 관세가 어떤 형태가 될지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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