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서비스 업계의 독특한 문화인 팁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현지시간 2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날 연방 상원은 연 최대 2만5천 달러(약 3,440만 원)까지 팁 소득을 면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팁 소득 면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도 공약한 정책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유권자가 많은 경합 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홀어머니’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 팁 수입에 의존한다”며 면세를 약속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식당 종업원이나 배달원 등이 현금과 신용카드, 수표로 받는 팁을 2만5천 달러까지 100% 면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연 소득이 16만 달러(약 2억2천만 원)를 넘는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는 면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팁 면세 법안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팁 면세 혜택을 받을 경우 향후 미국의 국민연금인 사회보장 연금 산정 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줄이고, 팁의 비중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고용주가 ‘면세가 되는 팁으로 수입을 채워라’라는 식의 편법으로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팁 면세가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의 공화당이 추진하는 패키지 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패키지 법안에는 반(反) 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복지 프로그램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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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