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일본 정부가 출생아 급감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인의 출산비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은 오늘(15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전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표준적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7년 3월까지 출산비 무상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등 일부 분만에 대해서만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정상 분만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정상 분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육아 일시 지원금 50만엔(약 4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4∼9월 전국 평균 정상 분만 비용은 약 51만8천엔(약 5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분만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지역별 정상 분만 비용 차이도 큰 편입니다.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평균 정상 분만 비용은 도쿄도가 62만5,372엔(약 600만 원)이었으나, 가고시마현은 이보다 훨씬 적은 38만8,796엔(약 372 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표준적 출산비’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아울러 산부인과 의사 단체는 정상 분만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할 경우 비용을 의료 수가에 맞춰야 하고, 이에 따라 향후 경영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닛케이는 출산비 무상화 방법으로 출산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하면서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금 증액은 한계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제도 설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2027년 3월 이전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역대 최소인 72만988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숫자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어 일본인만 집계할 경우 70만 명을 밑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출생아 수가 100만3천 명이었던 2014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28%가 줄었습니다.
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외국인 포함 출생아 수의 72만명대 진입 시기를 2039년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이 시점이 15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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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