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일시 중단돼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수전 일스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단행한 연방 공무원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 9일 판단했습니다.
일스턴 판사는 노동조합 연합과 비영리단체, 지방정부 등이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국적인 해고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에 있어 가장 큰 타격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에 즉각 항고했습니다.
노조 연합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및 산하기관을 재구성함으로써 헌법상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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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