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임 등 단 하루 동안 벌어진 한국의 정치적 급변 상황에 외신들도 촉각을 세우며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1일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투표일을 5주도 남기지 않고 요동치고 있다”며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혼란의 전개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선두 주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재판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대선) 판에 뛰어들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퇴했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의 정치적 혼돈이 내달 조기 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대선 선두 주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심 명령과 핵심 정부 인사 두 명의 사퇴로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타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선 경쟁이 법원 판결과 사퇴로 뒤흔들리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의 입후보 자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래 여러 권한대행이 돌아가며 이끌어왔고, 이는 미국의 관세라는 험한 바다를 헤쳐 나가려는 아시아 4위 경제국의 노력을 방해해 왔다”고 우려 섞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 전 총리가 사퇴한 데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직면한 최상목 전 부총리마저 사퇴한 데 대해 “이 나라의 정치 위기를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충격적 전개”라고 논평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해 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시도하다 탄핵당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리더십 회전목마'(leadership merry-go-round)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올해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한국의) 수출 의존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1일 발표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하는 등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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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