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시간으로 오는 24일 밤 미국과의 본격적인 관세 협의가 시작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리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해임에 이어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관련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본격적인 관세 이야기 짚어보기 전에 오늘 나온 속보부터 짚어보죠. 파월 연준의장을 향해 해임카드를 흔들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SNS로 파월 의장을 향해 ‘패배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나갔는데요.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압박하며 날 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백악관 입장과 겹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파월 의장 해임 압박이 단순 엄포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관세 협의를 위해 출국합니다. 양측 재무와 통상 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는 2+2 형식으로 이번 회동이 정해졌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번 한미 만남을 ‘협상’이 아닌 ‘협의’로 규정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질문 3-1> 떠나는 협의단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타격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4> 앞서 일본과의 장관급 협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당일 깜짝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와의 협의에서도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한미 협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 나라들이 미국에 취한 부정행위라며 8가지 항목을 꼬집었는데요. 환율 조작을 시작으로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등을 ‘비관세 사기’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나라와는 얼마나 관련이 있는 사안들인가요?
<질문 6> 협의를 앞둔 우리로서는 불안감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 직후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즉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는 분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번 협의에서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조선업 같은 경우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요.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사업성에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카드가 될까요?
<질문 8> 앞서 이뤄진 미일 협상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참고서가 될 텐데요. 일본이 미국을 설득할 교섭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고, 자동차 검사 간소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협상 내용과 별개로 일본 각료가 트럼프 대통령을 저자세로 대한 일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미 협상 내용과 전략,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9>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 먼저 손을 내민 상황인데요. 미중 간의 관세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누가 더 속이 탈 거라고 보세요?
<질문 10> 이렇게 미중 관세 전쟁이 길어지는 사이에 미국 내부에선 ‘반트럼프’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반발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빠른 성과가 더 절실해진 만큼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앞으로 트럼프발 관세정책과 협의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보십니까?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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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